공급원가공개법칙 목적 맞춰보자
정부는 실소유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안정화 수법으로 여러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급원가공개법칙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 밖에도 맞춰보겠습니다.
공공택지에 위치하시는 공동주택 공시항목을 기존의 택지비와 간접비, 건축비 등이 포함된 12가지 항목에서 도로 포장 부대시설공사 또는 도배, 용접 등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공급을 할 때 공사비 항목을 공개하시는 법칙인데요.
공시 항목 세분화 작업를 지나 건축비에 포함된 제반 돈을 똑똑히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값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목적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공급가가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인데요.
아파트 공급가 자율화가 98년도에 스타트됨에 그러하여 시공사들은 이익을 위해 쪼끔 높은 공급가를 책정하기 스타트했어요. 이를 곧잡으며 실소유자들의 내 주택 제공의 찬스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법칙로 투명성을 강조하므로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전에지를 가지지만 아직까지도 찬반논란이 큰 정책인데요.
공급원가공개법칙가 시행되면 민간 시장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수가 적어들 것인데요. 희소성의 논리로 오히려 주택값 안정세보다 상승 원인이 되기도 하니 원래 목적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에 민간 아파트는 목적에서 제외를 하기도 했어요.
또 도입 전보다 공급 돈 상승은 본질적인 사고 해결이 아니라 정책이라고하는 비판과 조합원들만 수억원의 환금성을 챙긴 사례가 생기면서 여러 측면에서 반대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시장 경제논리를 보면 공급값을 책정하시는데 있어서 원가 사용 먼저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또는 수요자가 인정하시는 가치에 따라 결단되어야 되요.
아파트 공급가 또한 사용된 재료 돈보다는 주택시장과 접근성, 상품의 위치와 퀄리티 등이 종합적으로 사용돼 선택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시장 역동성이 사라지게 돼 시장 경제 훼손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급원가공개법칙를 반대하시는 다음 의견은 상기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달성하기 위해 하였던 공급가 인하 효과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시세는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책정되므로 공급원가 공개로 시공사가 받으시는 이익을 줄인다 해도 환금성이라고하는 부분으로 값상승의 효과를 낮추기는 무리가 있는 의견인데요.
원가공개는 시공사 이익추구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 축소는 물론이고 퀄리티보다는 공급가에 초점을 맞춘 시공으로 주택시장 획일화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폭도 적어들게 돼 권리문저는 있을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런 원인들로 아직 찬반의 논란이 뜨거운데 주택시장의 안정화라는 기존 목적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공급원가공개법칙가 시행되었으면 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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